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중심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도 나왔다.

게다가 JDZ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다.7광구 협정종료 서면통보 시한이 다가오면서.

2006년 중국은 JDZ 인근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일본·중국·대만도 나서 17개 광구가 난립한다.일본의 선택이 초미의 관심사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의 해양경계는 1974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2028년 종료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에서 어느 한쪽이 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를 서면 통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탐사작업이 난항을 겪고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7광구는 양국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제주 남방 200킬로미터 수역을 포함해 대륙붕 광구 7개를 설정한다.그래서 지금 여러 조약·협정에선 국가 간 분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정절차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밉다고 사업 종목을 바꿀 수도 없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근 국제사회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